조현병 환자, ‘방패막이’ 될까? 정신질환 뒤에 숨은 흉기 습격

ⓒ사진=YTN뉴스캡처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한 남성이 행인을 흉기로 습격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오전 인천시 동구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흉기로 습격했다.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음주나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범행이 판명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값을 치는 일로 이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