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처음으로 공개된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 페이지 화면 캡처.ⓒ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외평기금 등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순거래 내역이다. 공개 시간은 이날 오후 4시다.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6개월마다 외환 순거래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외환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또 일부 시장참가자들도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16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은 오는 9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공개주기가 3개월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