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태양광 짓고 쓸려나가고…'탈원전 악순환' 우려 점증

금융기관 태양광 대출, 현 정권 들어 4배 폭증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매일 1.1건꼴로 '유실'

기존 시설 48.6%가 15도 이상 경사지에 설치

'재생에너지 3020'하려면 보급속도 2배 올려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에서 산사태로 밀려내려와 민가를 덮친 태양광 발전시설 잔해들이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 정권의 이념적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가파른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하는 '악순환 구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들어 금융기관의 태양광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 현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말 2723억 원이던 태양광 대출은 지난해말 1조1230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억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시공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이 유실되면 대출은 그대로 불량채권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47일간 산사태(토사 유출)·태양광 설비 유실·침수 등 52건의 태양광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매일 1.1건씩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정된 수치이며,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집계는 아직 이뤄지지조차 않은 상황이다. 또, 태양광 시설이 완공된 경우에만 한정해 집계가 이뤄졌다. 에너지공단은 "현재 공사 중인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처럼 태양광 관련 피해가 하루 한 건 이상씩 발생할 정도로 급증하는데에는,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태양광을 설치할 적절한 부지가 없는데도 현 정권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맞춰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도 마구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도, 기존에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5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해 20도 이하 지점에 설치된 시설이 425개소(37.9%)에 달했으며, 심지어 120개소(10.7%)는 경사도가 20도도 넘어 25도 이하 대상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에 가까운 48.6%의 시설이 이미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돼 있는 것이다.

산림청 스스로도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 훼손, 재해유발 등 생태적·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으면서도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매해 현 보급추세의 두 배를 웃도는 신규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마구 대출을 받아 허가기준에도 적절치 않은 곳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서서 매일 1.1건 꼴로 피해를 양산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에 일제히 큰 우려를 표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윤영석 의원은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 소중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국가 자해(自害)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생겼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우려를 표하며, 현 정권을 향해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대표변호사 홍세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연재해로 발전 능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며 "자연력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천수답 발전 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문재인정권은 임기 내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2019년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태양광 설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