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나올까…역세권 고밀개발?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등 거론돼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 지하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역세권 고밀개발 등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변 후보자의 주문에 따라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한 바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이 거론된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5·6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 역시 언급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