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억지수사'로 대권주자 1위 윤석열 잡아가둘까

범여권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과 배우자"

'검찰개혁' 퍼포먼스로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비여권 유력대권주자 잡아가두고 선거 치르나

윤영석 "전체주의 국가서나 볼 수 있는 상황"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잠시 중지되자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라, 현 정권 들어 초래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0일 오후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 단서에 따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되면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불가피했다.

이날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친정권 추천위원만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해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강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연내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신년 벽두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우려만은 아니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지난 3월 3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재임하며 나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완성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히 엄정하게 수사하려 했던 검찰의 총수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포토라인에 세우고 밤샘 조사를 해서 망신을 주면, 권력이 전국 검사들에게도 충분히 경고장을 날리는 셈이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 미명 아래 진행된 '검찰장악'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끊임없이 나온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공수처의 임무가 정권보위인데, 가장 위협적인 윤석열 총장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억지수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을 감옥으로 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집권 세력은 전직 검찰총장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할 신년 벽두부터는 다시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실질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무너진 가운데, 새해부터는 1987년 이후부터 쌓아올린 소중한 성과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일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7~8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8%를 얻어 나란히 20.2%에 그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쳤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28.2%의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지사(21.3%)와 이낙연 대표(18.0%)를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윤석열 총장을 표적 삼아 박민식 전 의원의 표현대로 공수처가 '억지수사'에 돌입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기라는 지적이다.

여권에 속하지 않는 유력 대권주자를 수사하거나 구속시킨 뒤, 여권 주자들과 '구색 후보'들로만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제 제3세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해왔다. 외신으로나 접했던 일이 우리나라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라며 "이러한 전세계에 없는 기형적인 것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윤영석 의원은 "월성 1호기 부당 폐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발단이 된 것"이라며 "전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부정 비리를 방어하고 결국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올바른 것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