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분 유예’ 한발 물러서자 ‘尹사과·장차관 파면’ 카드 꺼낸 의협

의협, 강경 대응 재차 강조…총파업 으름장도

정부, 조건 없는 대화 요구…“환자 우선해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유예키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지난 24일 정치권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 착수, 전공의 처벌 유연 등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이로 인해 의정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의료계는 그 기세를 타고 더욱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차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임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 ‘강경파’로 분류된다.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이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는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놨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과 관련해 “필요시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면서도 대화의 조건으로는 “복지부 장·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와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키로 한 것을 두고선 “면허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면서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 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공의 처벌 유연 대응에 대해선 “전공의 처벌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 당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