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발표…'네트워크형 국가연구소' 시행 등

24일 윤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 발표

한국 과학기술 지평 세계로 확장…"글로벌 협력 강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가 공공부문 연구 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시장 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대학·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이다.

우선 공공 연구 부문과 관련해 대학 부설 연구소에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같은 분야의 출연 연구소와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박 수석은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과학기술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세계 최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유럽연합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IP(지식재산권) 탐색, 개발부터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 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재화나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니지먼트는 연구 수행 지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1차적 행정 외에도 연구 기획, 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부분이 매니지먼트에 속한다"며 "이 일들이 연구와 비등하게 중요한, 우리 사회 및 경제와 연구개발을 잇는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다섯 가지 개혁방향의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해당 과제들의 성과가 도출될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