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무요원 근무실태 전수점검…부실근무자 11명 복무중단

경고조치도 10명, 이 중 7명은 고발…일부는 복무연장되기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근무지에는 전자출퇴근시스템 시범 도입

ⓒ병무청 제공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한 복무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그 결과 11명이 복무중단, 10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유명 연예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사건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시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단결근·지각·조퇴 및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 및 경고,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경고 10명 중 7명은 고발조치했다.

서울시와 시산하기관 복무담당자가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로 실시중이다.

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3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를 시범 도입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