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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8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의성서 번진 산불 산청·하동·울주 등 확대…피해 커지면서 산불 유발자 처벌 여부 주목법조계 "과실로 불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실화죄 및 업무상실화·중실화 등 처벌 가능""고의로 불 냈다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사망자 발생한 경우 과실치사죄도""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국가 또한 관리 및 예방 조치 미흡 책임 져야"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판단 안 해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 내려졌다면 尹대통령 탄핵 가능성 커졌을 것""헌재서 직접적 판단 피해…이번 선고만으로 尹대통령 사건 결론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 지적…尹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 있을 것"
'904억 노태우家 비자금' 쏙 뺀 추징금 완납…'모르쇠' 모드 노소영 서면 뒤엔
"주적은 이재명"…박정훈, 위기 속 '보수대통합' 호소
나경원 "헌재 '무한 연장전'으로 국가 위기 심화…즉시 각하·기각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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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게 느껴져” 김수현 기자회견 앞두고 2018년 나눈 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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