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중 FTA 협상서 여행·건설·문화콘텐츠 개방 요구해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쟁점’ 보고서

개방 실효성 낮아 실질적 개방해야...투자자 보호조치 필요

한·중간 개방 수준이 상이한 서비스 분야.ⓒ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쟁점’ 보고서
개방 실효성 낮아 실질적 개방해야...투자자 보호조치 필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중국 측 규제로 여행·건설·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오는 22일 시작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발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국 FTA로 중국의 시장이 개방됐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고 지방 성·시별로 이행 정도도 달라 이번 후속협상에서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개방 등 한중 FTA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온라인게임·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중국 내 인허가 취득이 어려워 국내 기업들이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번 후속협상 때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드 갈등처럼 국내 기업이 다른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 도출을 위해 두 나라 중 한쪽이 요청하면 협의를 의무화하는 협의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당사국이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 한·중 FTA 협정문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무역에 미래 최혜국 대우(MFN)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FTA 협상에서 이 분야를 추가 개방할 경우 우리에게도 동등한 개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투자서비스 등 투자 관련 3개 챕터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미·중 양자투자조약(BIT) 등 현재 중국이 협상 중인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모니터링해 협상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국내의 민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