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重 노조, 말뫼의 눈물 자초"…불법 폭력행위 비난

"ILO 핵심협약 비준시 노사관계 더 악화될 것" 우려

"ILO 핵심협약 비준시 노사관계 더 악화될 것" 우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및 폭력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을 반대해 이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말뫼의 눈물(스웨덴 말뫼의 세계적 조선업체 코쿰스의 몰락을 상징하는 용어)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은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선언했고 27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22일과 27일 각각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 및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이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사측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직원 한 명은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는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 노사관계를 적합한 틀 속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에 따라 회사에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노조가 반대하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우리 기업들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생산설비 과잉,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고임금·저효율이라는 산업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규모 영업손실과 고용감축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간 경영측면이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두 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최대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면서 질 좋은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도 이에 협력해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유지해 국가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함에도 오직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측이 기업결합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까지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조가 기업결합과 물적분할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노조의 비합리적인 반대와 불법적 파업행위로 기업결합이 무산되고 지장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쇠퇴의 길을 면할 수 없으며 말뫼의 눈물을 안겨줬던 우리 조선산업이 종국적으로 말뫼의 눈물을 스스로 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적인 국가과제라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사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적·타협적·합리적 노사관계로 선진화하는 것이 국가적 노동개혁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세계 최강의 노동권에 따라 야기되는 세계 최하위권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해 상호 균형되고 대등한 차원에서 노사관계로 이끌어 가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ILO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또는 최소한 동시에 노사관계 균형 확보와 생산활동 기본권 차원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