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이사 국민을 구속하나"…문대통령 신발투척 영장청구 '우려'

경찰 "사안 매우 중하다 판단"…구속영장 신청

통합 "지금 필요한 것은 '심기 경호' 아닌 자성"

하태경 "대한민국 위상, 이라크 수준 되지 않길"

지난 16일 개원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시민이 고함을 치다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원 축하 연설을 하러 국회를 예방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시민에게 경찰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야권이 우려를 표명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신발을 던진 행위 자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도 "해당 인물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테러리스트'와는 거리가 먼, 정부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려 했던 장삼이사(張三李四)의 국민"이라고 구속영장 신청에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해 체포된 시민 정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씨는 연설을 마치고 나서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던졌다. 투척된 신발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을 향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대학교 안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며 대학 당국도 원치 않는 기소를 하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나눠주는 여성에게는 수갑을 채웠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는 일을 뉴스에서 점점 많이 접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심기 경호'나 평범한 국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자성"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신발 투척을 당했을 때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불처벌 의사를 표현했던 일화를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에게 해당 시민을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정권에 대한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넓은 품으로 포용해달라"며 "문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욕 먹을 일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라크는 부시의 (불처벌) 간청을 저버리고 시민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라크 수준으로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